HOME > 관련기사 한은 급전에 돌려막기…나라빚 이자만 '25조'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채발행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급전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9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민생경제 활성화·양극화 해소에 필요... 막 오른 '세법 대전'…정점에 '상속세·법인세' 정부·여당이 '감세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나라 살림 지킴이 기획재정부에서도 거들고 나선 건데요. '청문회 정국'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당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 등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감세 드라이브'에 올라탄 재정당국 최상목 경제... 인구절벽 '충격 전망'…저출생부 재원 확보 '관건'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소멸 위기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년 뒤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다, 2052년 서울 인구는 700만명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3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급' 총괄부처로 신설한다는 입장이나 저출산 관련 재정 투입은 최대 관건이... 세계경제 '초불확실성'…성장 하방요인 커졌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건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에 따른 '초불확실성 여파'는 국가 간 높고 낮음의 차별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파동을 또 겪을 경우 인플레이션 재발, 경기 침체 가중으로 글로벌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산편성권이 뭐길래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예산편성권'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확한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이랬죠.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헌법상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