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개 드는 조력존엄사)②조력존엄사법 재추진…관건은 '의사단체' '준비된 죽음'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21대 때 폐기됐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완해 별도 제정법으로 발의했는데요. 의사단체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약물 처방 등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가 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협의를 받는 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리씨는 지난 2일 이른 새벽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여성)을 흉... 채상병 1주기…1년간 수사 진행 살펴보니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7월19일자로 순직 1주기를 맞았습니다. 채상병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얽혀 있지만, 외압 의혹만 불거지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묘한 수사’라는 지적만 나옵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은 커녕 대통령실이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어 ‘특검 도입’... 수사권 ‘있으나마나’…용산 눈치에 경찰 자충수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발생 1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 없음, 불송치’입니다. 경찰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채상병 사망 사고에 연루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의 행보는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