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휩쓴 '김건희'

이틀간 상임위별 '김 여사 의혹' 도마…향후 남은 일정도 주요 이슈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고발 문제와 관련해 윤한홍 위원장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서로에게 소리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유지웅 기자] 이틀째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각종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국회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야당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고, 정부·여당은 김 여사를 엄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향후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상임위서 고성·파행 '진통'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줘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며 김 여사가 공여자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지 않은가"라며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국감이 시작된 지 30여분만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인데요. '야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정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정회됐습니다.

 

교육부 대상 교육위 국감에선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감 첫날에도 '김건희 블랙홀'

 

전날 국감 화두도 김 여사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협력한 업체로, 증축 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핵심 국가시설인 대통령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자체 안전 점검만으로 서명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걸 믿고 서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논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21그램 추천자를 묻는 질문 말에 "기억이 안 나지지 않지만, 김 여사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장에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소관 부처인 국토부를 집중 추궁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해 청와대 관저에서 무관중 국악 공연을 열었는데, 김 여사의 '나 홀로 관람'에 가까웠다는 의혹입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주용·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