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통약자 위한 철도 안전기준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 안전을 더욱 배려하고 과도한 터널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철도시설 관련 규칙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 신호, 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을 담는 한편, 선로시... 연평·울릉도 등에 5천톤급 군함 접안시설 설치 내년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울릉도 등에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설치되는 등 일부 도서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항으로 지정·운영된다. 낙도주민 생활편의 개선과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섬의 항구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관...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60㎡이하 보금자리주택의 비율이 현행 20%에서 50%로 늘어난다. 27일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위한 인허가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84명, 45건을 적발해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6건,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며,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