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1규제개혁)⑤교통카드 전국 호환·운전면허 기능·주행 통합 앞으로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규제가 완화돼 서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규제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민부담 경감'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 556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일상생활 관련 규제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경기도 등 12개 구역, 30㎢의 자연공원... (2011규제개혁)④신재생에너지 시설, 항만지원 시설에 포함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 의약산업 등 74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면제한다. 또 하... (2011규제개혁)③진입규제·참여제한 완화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총리실 조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응급의... (2011규제개혁)②신혼부부 주택대출 무주택 요건 폐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이 사라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122개 서민·취약계층의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주택 자금 마련시 무주택 조건 폐지와 함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 (2011규제개혁)①폐수처리 잘하면 자연보전권역도 공장 짓는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규제를 완화해 5%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입지나 환경 등 전반적인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지규제를 개선해 공장의 신... 총리실, 내부소통 강화..'SNS 동호회' 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2000년대 최고 히트상품중에 하나로 꼽힌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SNS 동호회'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총리실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SNS가 활성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간 사내 커뮤니케이션에도 SNS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게됐다"고 동호회 구성 ... 정부, 금품수수·근무실태 등 설 공직기강 집중단속 정부가 18일부터 설 명절에 대비해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부조리,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총리실은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행위, 상급기관 또는 직원 상·하간 금품...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의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하고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장학재단의 기업어음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특별추천제가 도입... 올해 정부 핵심과제 평가, 재정부 '최우수'·금융위 '미흡' 정부가 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 대검찰청 제외)에 대해 핵심과제 등 7개 부문의 업무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핵심과제 부문에서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최우수'를 받은 반면,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기상청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200명... 규제규혁委 홈피, 수요자 중심 규제정보포털로 개편 국무총리실이 기업 등에게 규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11월30일부터 규제정보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편 포털에는 '알기 쉽고 찾기 편한 규제정보', '규제개선 커뮤니티', '사이버 규제교육' 코너를 신설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용 규제개혁 건의창구도 새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