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국토부의 한심한 `정창수 감싸기` 부산저축은행 예금 인출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는 `관보`를 거짓 정보로 만들어 버렸다.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부산저축은행 예치금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로 기재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중요 업무 등을 공식 공표하는 관보가 국민들에겐 `허위문서`가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 전 차관을 감싸는 국토부...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한다 정부가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는 원도급자가 돼 전체 시공을 책임지며, 실제 시공은 분야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 1분기 건축허가, 착공 증가..'주거용'이 가장 많아 올 1분기 건축허가와 착공 건수가 주거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분기 건축허가는 모두 6만2682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7537동)에 비해 약 9%(5145동) 증가 했고, 착공 물량은 3만6901동으로 지난해(3만3622동) 보다 약 10%(3279동) 늘었다. 건축허가 중에는 주거용 2만2351동(35.7%)에 이어 상업용이...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항..아시아나 기장 출발전 적발 아시아나 항공 기장이 항공기를 술을 마시고 운항하려다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 OZ8532편 오모 기장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됐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게이트를 건너던 오 기장은 감독관의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5.1대책]정부, 신속한 워크아웃으로 건설사 정상화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 가능한 PF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조5000억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방침이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공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