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권 독립 문제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20일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장기적으로 수사권 독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경찰의 치안 및 사법기능이 전문화돼야 하며 중앙과 지방 경찰 사이의 역할 재정립이 먼저 ...   수사권 논란, 청와대가 봉합 서둘렀나? '물 먹은 경찰, 웃고 있는 검찰?'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합의문안'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합의'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먼저 정부 발표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루머 난무 루머까지 나도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 은진수 전 감사위원, 돈받고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은 17일 브로커 윤여성씨(56.구속)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63)을 만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잼존... 서갑원 전 의원 "부산저축은행쪽 돈 안 받았다"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돈을 받았다는 것도 황당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수사중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서갑원 전 의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