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의결한 원안에서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충안에 합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에 관한 세부 내용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이 합의하여 정...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하나? “실무자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검찰의 모든 지시를 받게 생겼으니....”, “형사들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알기나 하나?” 경찰들의 한숨섞인 목소리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조현오 미스테리, 도대체 왜 합의했을까? 지난 20일 검찰과 경찰의 합의문 작성 이후 일선 경찰관들의 술렁거림은 새로운 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퇴진을... "잠복근무도 지휘받아야 할 판", 경찰들 부글부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합의문안 작성이 남긴 새로운 논란거리도 한 둘이 아니다. 현 정부의 성과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부글부글 일선 경찰, "잠복근무도 지휘받아야 할 판" 일선 경찰서 강력계의 어느 팀장은 "정부 조정으로 만든 합의문안에 따르면 잠복근무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할 판"이... 황선태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인 황선태 변호사(63.사시 15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0대 이사장으로 20일 취임했다. 황선태 신임 이사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지난 1978년 서울지검 인천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안기획담당관, 서울지검 2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감찰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친 뒤 2005년부터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황 이사장...   수사권 논란, 청와대가 봉합 서둘렀나? '물 먹은 경찰, 웃고 있는 검찰?'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합의문안'이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합의'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먼저 정부 발표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