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성폭력 피해 아동, 국가가 변호사 지원 13세 미만의 성폭행 피해 어린이와 장애인은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조력인 제도'를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정... 검찰총장, 법무장관 유임 여부가 변수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초동의 여름은 그야말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이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후임은 곧 임명된다. 그리고 한달 후인 8월 중순에는 9월 25일에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이 지명된다. 검찰과 법원이 순차적으로 수장이 교체되면서 후속 인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검찰총장 후보는 법무장관 유임이 변수 차기 검찰총장과 관... 신영무 변협회장 "법률시장 개방, 위기를 기회로!"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30일 한ㆍEU FTA 발효에 따라 7월 1일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외국 로펌의 불법ㆍ탈법 영업행위 단속할 것") 다음은 신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 일답. - 외국 로펌이 호텔에 장기투숙하는 형태로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 결국 대한변협... 변협 "외국 로펌의 불법ㆍ탈법 영업행위 단속할 것" "합법적 국내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탈법이나 편법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이 1단계로 개방되는 한ㆍEU FTA 발효 하루를 앞두고 대한변협(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외국 로펌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국내 시장에 진입해 호텔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