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자의눈)과천 보금자리 논란의 핵심은 `국토부의 변덕` "지자체는 중앙정부 도움없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정확보 차원서 추진해온 지식정보타운사업이 여지껏 지지부진한 것에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난 14일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민들 사이서 만난 한 과천시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과천시 시민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 ... 과천보금자리 시민 격한 찬반대립.."시장 소환하겠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여인국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나섰다. 여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보금자리 지정을 수용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 지구지정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기미여서 보금자리를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금자리 지정을 반대하는 과천 비상대책위... 30만㎡이하 소규모지구 보금자리 추진..'사업기간·비용 ↓'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업기간이 짧고 보상부담도 적은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 권도엽 국토 "보금자리 6만가구 축소"..정책불신 자초 국토해양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6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21만가구보다 줄어든 15만가구만 공급키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는 유지한다"며 "그러나 올해 부동산 상황과 LH의 자금난을 ... 보금자리 민간택지 "원형지 공급"..시행자·건설사 부담 ↓ 다음달 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원형지 그대로 건설사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사의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시켜 토기 공급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복안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