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국제규정 맞춰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국제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발맞춰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도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 기업도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반영... 박재완 장관 "현재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따라잡는 과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소비자물가가 4.7%, 미국의 경우 3.6%였는데 2000년 이전에는 선진국과 7~8%p 차이가 난 것에 비해 현재 1%p 내외로 물가 안정 측면에서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장관은 금리정책을 통한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물가와 일자리가 서민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생... 박재완 장관 '한국 복지지출 낮은 편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지출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지출이 OECD 국가는 GDP 대비 20.6%인데 우리나라는 8.3%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은 OECD 국가의 70% 밖에 안되고 소득도 80% 정도이... 박재완 장관 “임투세 연말 폐지, 고용창출투자공제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되면 그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가 1%인데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란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그에 따라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박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