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박왕' 권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30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1)에 대해 수천억대의 탈세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횡령 액수는 900억원이고, 탈세혐의는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훨씬 줄어든 2200억원이다. 검찰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권 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권 회장은 줄곧 "사업장이 외국에 있...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무사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국세청에서 퇴직한 김씨는 세무사로 일을 하던 2006년에 부산저축은행이 ... "공정과세 위해 조세시스템 근본변화 필요"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과세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입법화와 금융정보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은 공정세정 포럼을 개최해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조세시스템 전반에 근본... 검찰, 한상율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율(58)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입증이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무공무원 추가 적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대가로 이 은행의 강성우 감사(59)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최모씨(5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이모씨(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