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확정…"고의성 없었다" 미국산 수입소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백히 지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 ▲이른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 PD수첩 제작진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결국 승리했다." 2일 3년3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PD수첩 제작진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소회와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검찰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도전했던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언...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토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한 것에 관해 별... 대법원, "간식비와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 간식비나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모씨(64) 등 40명이 시간외 수당 산정이 잘못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퇴직금 산정할 때 가족수당도 포함해야" 가족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정모씨(65) 등 21명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씨 등의 일부 청구만 인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