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삼성생명에 부과된 법인세 1240억 부당" 세무당국이 삼성생명(032830)에게 부과한 법인세 등 총 1240여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생명보험회사를 상호회사적 성격이 있는 주식...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도 벌금형 2009년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 24명에게 1심에 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다른 23명의 조합원에게도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당했다" 법정서 주장 지난 2009년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법정에서 당시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24명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등 상대로 1심 뒤집고 승소 #고속도로 공사를 맡게 된 5개의 건설사들. 이 중 한 건설사가 예정된 토취장(흙을 채취하는 곳)에서 흙을 채취하지 못하고 먼 곳까지 돌아가 채취하게 됐다. 결국 그 건설사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5개 건설사가 모인 운영위원회에 증가된 공사비를 정산해 손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토취장 변경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손익계산...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은 다르다" 어린이용 책으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는 다르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대교가 '신기한 스쿨버스' 제작사인 스콜라스틱과 스콜라스틱 측의 허락를 받아 국내에서 어린이용 책 등을 출판하고 있는 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