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변협,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증원 반대"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인력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지난 9일 국회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뢰와 관련, "변호사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킨다"며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 로스쿨생들, 네이트 정보유출 집단소송 추진 연세대 로스쿨생들이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낸다. 이번 소송은 로스쿨생들이 중심이 되는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방식의 소송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인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소장 이호원 교수) 관계자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피해자 50명을 ...  로스쿨생들, 이번주 변리사 소송대리권 반대입장 표명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생들이 이번주 중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세력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형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은 2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변리사들의 공동소송대리권 주장은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 대법원장 후보, 김용담-양승태 2파전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을 놓고 김용담 전 대법관(사시 11회)과 양승태 전 대법관(12회)의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법조 각계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항상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28일 두 명이 전직 대법관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15회) 등 세 명을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