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배우자 벌금형 받으면 당선 무효...'합헌'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과 합헌의 의견이 팽팽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 대한변협, 양승태·조용환 임명동의안 처리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호사)는 20일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 이와 같은 동의 내지 ... 한나라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6월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 (2011국감)"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국회에서 지명해야" 헌법재판관 구성을 국회에 모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19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으나 "현재의 3(대통령)대 3(사법부)대 3(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군사정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헌법기관 구성 패턴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재판관 9명 전원을 국회에서 ... (2011국감)여 · 야, '조용환 인준' 놓고 설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선출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공방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조 후보자 선출안 지연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헌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9일 헌재 국감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지연으로 헌재 업무의 차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비재판관제도 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