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토부, 내년예산 21.9조..4대강↓ 철도↑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철도·국책사업 예산이 증가한 반면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고 해운ㆍ항만 예산도 줄었다. ◇ 국토부 예산 21.9조..7.2%감소 29일 국토해양부는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을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7.2%) 줄어든... 소득·자산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계층 우선 입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 (2011국감)"해양없고 4대강만 있는 MB정부" "MB 정부에는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다." 권선택 의원(자유선진)은 27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폐지 이후 해양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예산 중 해양부분의 예산비중이 매년 지속 감소해 MB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무려 16%가 줄었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분 예산... (긴급진단③) 축소되는 '보금자리'..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정권 말기에 와서 크게 그 공급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역 이기주의의 득세로 정책추진 동력이 약해졌지만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 건설업계, 내년 SOC물량 감소 자구책 부심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에서 복지분야 비중을 늘리면서 사회기반시설(SOC)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공공발주 물량의 감소를 대비해 저마다 자구책을 궁리하고 있다. ◇ 국토부 세출예산 14.5% 감소 예정 정부와 여당은 최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