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 주인이 연체한 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 점포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전 소유자가 연체한 상가 점포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상가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르네시떼가 경매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 길모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 2005년 관리비 납부가 연체된 점포의 소유... G20 포스터 쥐그림 그린 학원강사 벌금형 확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G20 정상회의 포스터 등 설치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22곳을 돌며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로비사건 또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임증재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송후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해 새로이 사실... 교도소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형사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주거지로 공판기일소환장을 보낸 뒤 불출석했다는 사유로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해놓고 영업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5 ? 건설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