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클릭 한 번으로 '간소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외국인 고용 사업자가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에 대해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 법무부,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비율 큰폭 감소 법무부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결정 비율이 3년간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6.8%에 달했던 세금체납자의 출국금지결정 비율은 2010년 69.1%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법무부가 사건수사, 형사재판, 형 미집행, 벌금·추징금, 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으로 출국을 금지시킨 비율은 ... (2011국감)교정시설내 의사인력 턱없이 부족 교정시설 내 의사 수가 교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56명인데 반해, 총 수용자는 4만6503명으로 의사 1인당 292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구치소의 총 수용자는 2941명인데 비해 의사는 5명에 불... (2011국감)'도가니' 수사검사 "난 정의롭다는 말 들을 자격 없어" "저는 정의롭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2007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37·사법연수원 30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검사는 2007년 당시 재판에 대한 인상을 일기로 적었던 것을 최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임 검사의 일기에는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 준법지원인 제도 공청회 개최...적용기업 범위 논란 여전 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제도 적용 기업의 범위에 대해 재계와 법조계의 대립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3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학계·법조계·재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계와 법조계는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