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억울한 사법시험 불합격, "국가배상 기간 지났다" 군사독재 시절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소멸시효 때문에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이듬해 제 24회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신모씨(55)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