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트렘펄린 타다가 부상..업주에게 80% 책임 일명 트렘펄린이라는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 노는 것을 제지 못해 다치게 한 업주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친구들과 트렘펄린을 타다가 발을 헛디뎌 다친 황모양(12)이 놀이기구 주인 최모씨(44·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  연이은 사법부 공백사태..해법은 없나 대법원이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 18일 박시환, 김지형 두 대법관이 퇴임했지만 후임자인 김용덕(54·사법연수원12기), 박보영 후보자(50·16기)가 아직 취임하지 못하면서 대법원 재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덕, 박보영 두 후보자는 21일 대법관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의견차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헌... 국회의 헌법재판소·대법원 무시, 도 넘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모두에게 잊혀지면서 재판관 공백사태가 4개월을 넘기고 있다. 여기에다가 박시환, 김지형 두 대법관이 퇴임했음에도 이들 후임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원 재판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 대법, "소재불명 피고인 확인없이 판결하면 위법" 피고인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확인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1일 허위로 풍력경관가로등의 특허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7·조명기기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 "인감증명서도 재물..속여 받아 빼돌리면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소지인을 속여 가로채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 매도하기 위해 명의인의 가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35·인테리어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