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1세법개정)야당 "정부안, 과세형평·재정건전성에 매우 미흡"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는데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