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만성질환자 대상 '선택의원제' 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또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료 등 '약국 행위료'도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수가 조정 절차... 노인학대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한노인회가 아닌 경우 유사한 명칭만 사용해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적발시 1천만원 벌금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 당하고, 매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허위등록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까다로워진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또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 기준이 2급에서 1급으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