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새해바뀌는제도)①세제-6억원 이하 주택..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내년부터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 인하될 예정이다. 새해부터 지방세 납부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 (새해바뀌는제도)②공정거래·금융-대형유통 납품업체..구두 계약 추정제도 실시 내년부터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 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 구두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추정제도를 실... (새해바뀌는제도)③산업-전통시장상품권 온라인으로도 쓴다 내년 5월 15일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산업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 (새해바뀌는제도)④환경·국토-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새해 1일부터 기존 17개 시설 외에도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수도요금 등이 기존의 현금 납부·계좌 이체방법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해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일정 수량을 안정적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 재정부 조직개편.."구시대적 발상" 현 정부 출범초기부터 논란이 돼왔던 정부조직개편이 결국 임기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부에 '전략적 기획기능'과 '정책적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총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미세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재정부의 융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