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항소심서 유죄 법정관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친구인 변호사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 부장판사가 친구로부터 들은 ... 현대에이치씨엔, M&A 효과에 주목..'매수'-한국證 한국투자증권은 2일 현대에이치씨엔(126560)에 대해 비용 증가가 우려되지만 인수합병(M&A) 효과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100원은 유지했다. 이날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에이치씨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37억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05억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며 “지상... 직장 옮기면서 주택양도..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직장을 옮기느라 종전에 살던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동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8700만... "삼양사 창업주 친일행위자 규정 정당" 삼양사그룹 창업주 고 수당(秀堂) 김연수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일제... "'우유값 담합' 빙그레, 과징금 20억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