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개혁, 결국 정치의 몫" 지난 21일 뉴스토마토 사옥의 아르떼홀에서 열린 '권순욱의 정치토크' 2화 '전직 검사들,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참석한 전직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냈다. 박성수 변호사(48·전 울산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인원 변호사(50·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금태섭 변호사(45·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정... "검찰, 이의제기 불가능한 조직" 수뇌부의 사법정책에 대항해 일선 법관들이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사법파동'을 통해 법원이 뼈아픈 개혁과정을 거치는 반면, 검찰은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일컫는 사법파동은 '2009년 촛불재판 사태' 등 그동안 네 차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두 차례나 대법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대검 중수부 ... "검사장 직선제..지역검찰제 도입해야" 검사들을 지역별로 뽑아 검사들을 지역 주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소속 금태섭 변호사와 박성수 변호사는 지난 21일 '검찰개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권순욱의 정치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사들은 지역과 서울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지역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 "검찰 내부도 중수부 폐지 찬성이 더 많아" 검사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 수사하는 부서로 존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의 '권순욱의 정치토크'에 참석한 전직 검사들은 대체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검찰 내부에... "검찰, 외부에서 수술 할 때 됐다" "검찰의 권한과 재량을 축소해서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전직 중견 검사들이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지난 21일 뉴스토마토 사옥 아르떼홀에서 열린 '권순욱의 정치토크'에 참석한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1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