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사법연구회 "법관, SNS 사용시 재판 신뢰 훼손 주의해야" '가카 빅엿' 등 서기호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관들의 SNS 사용시 주의할 점들이 소개됐다.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6일 '법관의 SNS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SNS 상에서는 직무관련자나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글들이 ... 박원순 시장, '국정원 사찰의혹' 소송 승소 확정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소송에서 박 시장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6일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 (게임史 100년 미국을 가다)①게임 르네상스 시작됐다 미국 게임 산업은 1910년대 핀볼 게임부터 시작된 후 100년이 넘었다. 그 동안 미국은 게임산업을 이끌었다. 1940년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비디오 게임이 출시됐고, 1970년대 세계 최초의 콘솔 게임기가 출시됐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은 게임 산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뺏겼다.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선두를 내줬다. 하지... 골프장 비회원 주중부킹권 부여..정회원 권리 침해 아니야 골프장운영업자가 정회원 모집을 완료한 뒤,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하고 정회원을 모집하면서 기존 골프장에 대한 주중부킹권을 주었더라도 먼저 모집한 정회원의 우선적 사용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모씨 등 P골프클럽 회원 21명이 "별도의 골프장을 설립하면서 모집한 정회원들에게 ... '대장금' 옷 입은 '헬로 키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인기 TV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의 의상을 허락 없이 '헬로 키티' 캐릭터에 입혀 판매한 업체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의 저작권자인 KBS와 MBC 등이 자신들의 드라마 제호와 의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헬로 키티 캐릭터의 국내 독점 사용권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