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합진보 구 당권파, 검찰과 법원에 당 운명 맡겨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가 법원과 검찰에 당의 운명을 맡겼다. 구 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당원명부를 가져가는가 하면, 혁신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전국중앙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정당의 운명을 정치로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내맡긴 ... '강원대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 처분'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강원대학교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생모집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원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 법원, '미주제강'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재판장 이종석)는 15일 미주제강(윤해관 대표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맡기고, 계약직 구조조정담당 임원(CRO)을 위촉해 회생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미주제강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산 13... 서울고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서울고등법원(원장 김진권)은 서울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직접 법원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2일부터 8월1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차수별 정원은 30명이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한 강의와 ... 법원 "조총련 간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정당"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간부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 발급행위'는 해당 행정청이 필요성 등을 심사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봤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는 조선적 재일동포 최모씨가 고베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