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 1.98% 인상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8%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6개월 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의 합산 액수로 ...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업계 자금난 소비자에 전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단체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한제폐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3년 후 집값 11% 하락"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건설경기 불황의 해결방안으로 상한제를 전면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 주택거래 ... 건설·주택관련 3개 협회, 분양가상한제 개선 토론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3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큰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3·22부동산 대책 부작용 '속출' 시장은 `냉기` 3·2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이 다됐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 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등 관련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활성화가 되긴 힘들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총부채상환상환비율(DTI)규제를 부활하고 취득세 감면과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 분양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