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천신일 회장 자녀 "180억 증여세 부당" 소제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의 자녀들이 180여억원의 증여서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자녀 천모씨(39) 등 3명은 "2010년 10월 부과한 증여세는 잘못됐다"며 성북세무서 등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천씨 등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에 대해... SK 투자관리실 관계자 "성과급 조성·사용 최태원 개입 없었다" 수백억원의 SK(003600)그룹 계열사 자금을 유용,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성과급(IB) 조성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최 회장이 SK 고위 임원들에게 IB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개인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IB의 ... 법원, 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일당에 중형 표백제를 폐수정화제로 속여 판 일당들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6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정모씨(4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공범 우모씨(49)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 된 점 ... "냄새가 나!" 외국인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정당 승차를 거부한 택시 운전사들에게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는 10일 외국인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차거부한 택시기사 고모씨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승차거부"라며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과태료 20만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40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