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고법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온 일본화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24일 일본화물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화물항공 등 항공화물 사업자들이 국적사인 대한항공(003490)과... '기업 사냥' 범행 가담한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 코스닥 업체 A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들과 함께 이 회사의 자산매각대금과 주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2일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가족, 강릉영동대에 2억 배상해야" 강릉영동대의 교직원들이 모은 장학기금을 횡령한 책임을 물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측 가족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상)는 학교법인 '정수학원' 대표이사 장모씨가 강릉영동대 전 총장 김모씨 등 정 전 회장의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600만원을 배상하... "군복무중 '자살', 직무와 인과관계 있으면 유공자"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즉 자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잇따르는 유사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