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김능환 대법관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대법관님, 그리고 법관 및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제가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신 여러 판사님, 재판연구관님, 그리고 비서관님, 실무관님, 김정은씨, 이주화씨를 비... (전문)박일환 대법관 퇴임사 ◇박일환 대법관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하여 주신 대법원장님,동료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여 헌신하여주신 연구관과 행정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의 퇴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법원에서 보낸 33여년의 세월은 긴 여정이었습니... (전문)안대희 대법관 퇴임사 ◇안대희 대법관이제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작별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년 전 영광스런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확립은 나라 발전의 기본이고, ...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범칙금 냈어도 형사처벌 고속도로에서 길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이용해 위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판... '위장전입·종교편향'..대법관 후보청문회 '송곳검증' 예상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화 후보자와 종교편향적 발언이 도마위에 오른 김신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부동산투기·아들 병역혜택 의혹 먼저 김병화 후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