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다른 의사 이름으로 진단서 끊어줘도 자격정지"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뒤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김모씨가 "직접 진료한 내용을 진단서로 발부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 신임 대법관 3명 오늘부터 임기 시작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 등 신임대법관 3명이 대통령의 결재를 마치고 2일 오후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22일간의 사법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대법관들 임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고, 오전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 통지될 것"이라며 "통지가 도착하는 대로 신임 대법... "서대문구 주민들 구의원 의정활동비 초과분 못 받아" 구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잘못됐더라도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의정비지급 기준액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주민 이모씨(40)씨 등 4명이 "구의원 의정활동비 중 위법한 절차로 인상된 부분은 무효"라며... "지자체 건축위원은 공무원 아니야..뇌물죄 처벌 못해" 건물의 건축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심의 대상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학교수 황모씨(42)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 성범죄·살인 범죄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는 택시운전을 못하게 됨은 물론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되는 등 택시운전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2.1 공포)' 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