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세법개정)연금소득은 '세제지원' 퇴직소득은 '세금폭탄'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연금소득... (2012세법개정)자본소득에 세금..내수회복·재정건전성 '초점'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익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준도 강화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 (2012세법개정)일자리 만들면 세금지원 '팍팍'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하는 등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2012세법개정)대기업 최저한세율↑..과도한 조세감면 방지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는 등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R&D비용 세액공제도 지원기준이 강화된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기획... (2012세법개정)세수효과 1조6600억원..복지재정은? 세수효과 1조6600억원. '부자증세'를 화두로 펼쳐진 올 한해 정치권의 세금논쟁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효과는 다소 의아한 수준이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던 정부가 고작 1조6600억원대의 세수증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