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세법개정)세수효과 1조6600억원..복지재정은? 세수효과 1조6600억원. '부자증세'를 화두로 펼쳐진 올 한해 정치권의 세금논쟁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효과는 다소 의아한 수준이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던 정부가 고작 1조6600억원대의 세수증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 새누리·민주, 낯 부끄러운 네거티브 난타전 한국 정치를 주무르고 있는 거대 양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낯 부끄러운줄 모르는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8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의원을 향해 "그X"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4·11 총선에서 김용민 후보의 막말, 몇 개월 전의 임수경 의원의 막말에 이어... 검찰, 목포 조선업체 '기상청 로비' 수사..'박지원 지역구' 주목 검찰이 목포에 위치한 중소 조선업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기상청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심재돈)는 지난 7일 고려조선을 포함해 이 회사 대표와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 3∼4곳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고려조선 대표와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 검찰 '공천뒷돈' 현기환 전 의원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19대 총선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8일 오전 수사관들을 부산과 서울에 있는 현 전 의원 자택 2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 공직후... KT '휴대전화 고객정보' 유출 ·영업이용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KT 전산망을 해킹해 800여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TM) 사업자 최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씨 등이 해킹으로 빼낸 고객 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우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TM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