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년 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원심보다 5년 가중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김양 전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민영 전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0)... 채팅으로 만난 북한 女공작원 따라 월북..前부사관 징역형 북한 여공작원의 꾐에 넘어가 군사비밀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10일 제대 후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에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제대 후 ... "공중보건의 '경과실'로 환자 사망..국가가 배상해야"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는 10일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의사 서모씨(37)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팍스헤드 '여우머리 상표' 저작권 항소심 승소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기택)는 8일 미국 스포츠용품 회사인 팍스헤드(Fox Head)가 "'여우 머리'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폭스코리아(Foxkorea)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폭스코리아는 1996년 7월 이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과 카탈로그, 간판... 고법 "운행 중 계기판 멈춘 BMW, 신차로 바꿔줘라" 고급 수입차를 운전하던 중 이유 없이 계기판이 멈췄다면 수입차 판매사는 물론 수입차 제조사도 차를 바꿔줄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에게 차를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입차 제조사는 계약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