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장관들이 이러니 나라모양이'..장관급 회의에 차관만 '바글바글'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열고 있는 장관급 회의체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장관들의 참석률 저조로 사실상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상당수 참석대상 장관들이 지역강연이나 내부회의 등을 핑계로 차관들을 대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모두 15개 참석대상 부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 장마철 침수차량 위장거래 예방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 구도심내 복합기능 도시개발 쉬워진다 앞으로는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하..즉시팔아 받는 돈 줄어든다 부동산 등의 등기나 각종 인허가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현행 3.0%에서 2.5%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집을 살 때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하는 경우 돌려받는 금액도 적어진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