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종구 전 회장 "선이 악으로 바뀌어"..혐의 부인 하이마트(071840)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 전 회장 측은 부동산 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선 전 회장은 "송구스럽다. (검찰의 기소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세빛둥둥섬 사업자 10억원대 위약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플로섬이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임대사업자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로섬은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금액인 9억6000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고법 "해고일자 빠트린 해고통지서는 무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할 때 '해고사유'만 명시한 채 '해고시기'를 적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강모씨가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에 위치한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일, 서울가정법원은 10일 각각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8년에 개원한 이후 행정사건의 증가, 행정재판의 전문성 확대 등으로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행정... 법원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파면'처분은 가혹"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공무원을 파면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홍모씨가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참여한 시국선언탄압 규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