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위기의 막걸리산업②)한국의 와인산업?..법은 오히려 '역행'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한국의 와인산업으로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대책은 역행하고 있다. 주류업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을 제정해 오히려 막걸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2월30일 살균약주제조 면허권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정책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영세업... 세금 '꼼수'에 '허수'까지..내수대책 '약발' 의문 정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대책을 자신했지만, 실제 내놓은 추가 내수대책은 그에 훨씬 못미친다는 평가다. 사실상 추경 외에는 더 꺼내들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결국에는 세금까지 손을 댄 꼴이라는 지적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줄 세금을 수개월 앞서 돌려주는 등 '꼼수'까지 ... (내수대책)근로소득세 덜 뗀다..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의 지갑을 채워주기로 했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를 줄여 일시적으로 근소자들의 세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세 징수... (인사)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용준▲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임광현 '계륵' 돼버린 주식물납 어쩌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주식을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물납주식제도가 납세자 편의증진과 세수의 결손처분 축소 등 긍정적인 제도취지에도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납주식이 팔리지 않아 국고로 회수되는 비율이 낮은데다, 그나마 세금대신 내 놓은 주식을 본인이나 친인척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