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종교적양심'에 반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병역법 위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창석 대법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훈련 의무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 대법원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열어 재외 한인 법조인을 포함해 국내외 저명한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가 10월11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헤럴드 홍주 고 박사(現 美국무부 법률고문), 존 Z 리 미국 연방법원판사, 장 뤼끄 므와냐르 프랑스 파기원 판사 등 해외 저명 법조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 학계 "성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해 학계가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각국의 양형제도'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성범죄는 단순히 사적인 자유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의미가... 입찰심의 평가위원 '뒷조사' 건설사 직원들 유죄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들을 감시해달라며 흥신소에 의뢰한 P건설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P건설 입찰정보수집 담당직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 검사 '공소장 주소' 잘못 기재..법원은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 검사가 실수로 피고인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선고를 내린 하급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거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