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일지)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 2010년 ▲2월2일 박명기 교수 예비 후보 등록.▲4월5일 박명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4월14일 곽노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이삼열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5월11일 이삼열 후보 사퇴.▲5월14일 박명기, 정식 후보 등록.▲5월19일 곽노현으로 후보단일화 합의.▲6월12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선. ◇ 2011년 ▲8월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명기 ... "만취상태 연행..본인 동의했다면 위법 아니야"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의사로 경찰과 동행했다면 위법한 강제연행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 대법관 후보 '김소영·유남석·이건리·최성준' 추천 공석 중인 대법관 1명에 대한 후보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26일 대법관 후보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법원장, 이건리(49·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준(55·13기) 춘천법원장(이상 가나다순) 등 4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수일 내로 결정해 이명박 ...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친고죄 고소취소' 인정 정당"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성년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로 기소된 이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 '종교적양심'에 반한다며 예비군훈련 거부..'병역법 위반'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창석 대법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훈련 의무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