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지급후 토지 넘겨..미등기 양도 아니다" 토지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 양도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모씨(56)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긴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을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천세무서... "웹하드 제휴 콘텐츠 이용자가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를 사이트 이용자가 업로드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한 재일교포 31년만에 '무죄확정'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에게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본인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헌치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 "불법게임장으로 쓰일줄 모르고 임대..방조죄로 처벌 못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쓰일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줬다면 임대인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차임연체로 임대차 해지..보증금 지급시 소송비용 공제해야"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은 반환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씨(32)가 옥모씨(43)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공제 없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