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기무사 이전 사업 제외 토지 원소유권자에게 돌려줘야"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사업에 따라 수용됐다가 계획 변경으로 미사용 상태로 남게 된 토지를 소유권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기무사 이전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이모씨(46)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軍복무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해 부상..국가유공자 인정 군인이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경우 그것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분열로 인한 것이라면 '자해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명모씨(25)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지급후 토지 넘겨..미등기 양도 아니다" 토지 수분양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해 양도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윤모씨(56)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넘긴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을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천세무서... "웹하드 제휴 콘텐츠 이용자가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를 사이트 이용자가 업로드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한 재일교포 31년만에 '무죄확정'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에게 31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본인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헌치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