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한은 금융안정 기능, 금융위와 갈등 소지" 지난해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이 부여받은 '금융안정' 기능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안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해석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한은법 제1조 2항은 "한국은행은 통... 농식품부,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 6명 추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감홍로주와 홍삼, 찹쌀유과 제조·가공 기능보유자인 이기숙(55세, 여)씨와 송화수(79세, 남)씨, 김현의(64세, 여)씨 등 6명을 전통식품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추가지정하고 식품명인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제도는 농식품부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지정으로 명인은 총 48... (2012 국감)박재완 "소득세제 개편, 올해는 시일 촉박해 힘들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소득세제 개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비과세ㆍ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의 세제개편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겠지만 내년에 새 정부가 구성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달... (2012 국감)무상보육 시작하면서 폐지도 계획한 정부 정부가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을 시행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를 뒤집는 선별적인 보육을 구상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담은 것은 이미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4.11 ... (2012 국감)'날잡은 새누리 의원들'..안철수 흠집내기 공세 정부과천청사에서 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안철수 대선후보 흠집내기 공세가 펼쳐졌다. 지경위는 안철수 후보를 국감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의견차이로 오전에 제대로된 정책질의를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진행되다 오후에나 질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연구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