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가압류건물 경매시 관습상법정지상권은 '압류효력 발생시' 기준 가압류된 건물이 경매로 낙찰된 경우 건물 소유권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0년만에 재심결정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21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지 20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 개시결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씨에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선고... 安캠프 "대법원 판결 무시한 현대차, 법 결정 따라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의 박상혁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현대차(005380)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도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 전원합의체 "산출근거 안 밝힌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납세고지서에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을 가산세 납세고지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온 과세관청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도 그동안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이 본세 납세고지에 적용된다고 보고 본세 부과처분을 할 때... "미국 내 기업간 특허분쟁..소송은 피해라" "미국에서 특허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참석차 한국을 찾은 존 리(44·John Z. Lee·한국이름 이지훈)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판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우리기업들의 특허분쟁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그는 "외국기업들은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고 오랜 기간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