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SK컴즈 손배책임 없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K컴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4월 구미시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는 SK컴즈가 운영 중인 네이트·싸이...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 이성희씨, 재심서 간첩혐의 벗어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6)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7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2일 반국가단체지역에 대한 특수탈출 및 잠입, 국가기밀을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7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이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 여직원 성추행 부장판사 조사 시작되자 사직 소속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부장판사가 대법원 조사가 시작되자 징계 전 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회식에 동석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지방의 모 법원 소속 A부장판사가 최근 자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A부장판사는 지난 7월 회식이 끝난 뒤 동석했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여직원이 이의를 제기... 김어준·주진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심판 신청할 것"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방침이다. 선거법의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