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은 금융기관 몫" 첫 판결 금융기관이 대출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진행 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85)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 '정수장학회' 관련 첫 확정 판결.."반환의무 없어"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며 故 김지태씨(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유족이 정수장학회,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토지 반환 소송에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인태)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 "예정일 못 맞췄어도 입주가능상태 제공하면 계약해제 못해" 아파트 시행사가 당초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해 입주예정자에게 '약정해제권'이 생겼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고 시행사가 이를 통보했다면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28부(재판장 김흥준)는 일산 식사지구 S아파트 수분양자 799명이 시행사 D건설 등을 상대로 낸 3건의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예정된 입...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도 징역7년 구형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 '성추문 검사' 사태 '법조계 분열' 조짐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4년째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특혜라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의 주인공이 로스쿨 1기 검사로 밝혀지면서 로스쿨 출신의 즉시 검사임용제도에 대한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변호사단체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이미 '사치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