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공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반환소송 다시 심리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박모씨 등 학부모 113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결의 쟁점은 국공립중학교가 그 학교에 다니는 의무교육 대상자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수업료에 해당하는 학교... "명의수탁자가 땅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 안돼" 부동산 매매시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준 행위는 형법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몰래 처분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유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근로자 40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못 받는다 지난 2008년 발생해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계약 체결 당시 창고 내부에서 위험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코리아냉장 대표 공모씨(51)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 '밀가루 가격담합' CJ·삼양, 삼립에 14억 배상 확정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 등 가격을 담합한 밀가루 생산업체가 비싸게 밀가루를 매수한 삼립식품(00561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4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 고령출산 늘어 아이 낳다 죽는 엄마도 늘었다 아이를 낳다가 사망에 이르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고령출산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9~2011년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자수(모성사망비)는 2009년 13.5명에서 2010년 15.7명, 2011년에는 17.2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출산 연령이 상승하면서 고령산모가 늘어난 것이 모성사망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