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성매매 건물 임대 수익금 전액 몰수·추징 합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을 모조리 몰수·추징하도록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통해 얻은 자금이나 재산을 전부 추징하도록 정한 해당 법률조항은 성매매 주도자... 첫 재판관 출신 소장 탄생 기대에 헌재 '희색' 이동흡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첫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 배출이라는 의미와 박근혜 당선자의 사실상 첫 인사권 행사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전 재판관의 지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고무된 분위기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설립된 지 24년 만이다. 내심 기대를 했지만 매우 잘된 일"이... "재판소원 금지조항 합헌..위헌법령 적용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합헌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반공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숨진 이모씨의 ... "보관 가능한 압수물 임의 폐기처분은 위헌" 범죄 압수물 중 과도 등 보관 자체가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 종결 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에 폐기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경기부천원미경찰서를 상대... 헌재 "5.16 쿠테타 직후 영장없는 구속, 위헌"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신구속 임시특례법은 故 박정희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