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터넷 거버넌스’ 첫 논의장 열린다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이용자의 참여 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건국대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게 계기가 됐다.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야기한 ... '폰파라치' 피하는 방법 등장..제도에 헛점?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고 포상금(폰파라치) 제도와 관련해 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등장해 시행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중고폰에 대한 보상금을 보조금처럼 운용하는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폰파라치 제도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이동전화 가입시 ▲단말... 인수위, 업무보고 부실우려 인정..겹치기 일정 급히 변경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겹치기 일정 탓에 부처의 업무보고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정을 급히 조정했다. 10일 오후 인수위는 경제2분과 농촌진흥청 업무보고 시간을 16일 17시~18시에서 14일 17시~18시로 바꿨다. 경제2분과는 원래 16일 16시~18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받기로 돼 있었다. 농진청과 방통위 보고 일정이 같은 시간에 겹치는 탓에 하루 1... 시간 쫓기는 인수위, 업무보고 '부실' 조짐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가 부실하게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시간에 쫓겨 무리한 일정을 짜면서 인수위원들이 인원을 나누어 업무보고를 받는 일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인수위가 공개한 업무보고 스케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오는 16일 16시 ~ 18시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17시 ~ 18시에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 ... 방통위 분할론에 ICT업계 ‘부처 설립’ 맞불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조직 분할설이 제기된 가운데 ICT 업계가 ‘전담부처 설립’ 주장으로 맞불을 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구 개편 발표를 앞두고 부처와 업계간 물밑다툼이 한결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9일 ICT 대연합이 주최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지식창조시대를 견인할 중추기구로 ‘정보방송통신부’(가칭)를 설치해야 ...